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규제·절차 손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현안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세제와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체계적인 주거 사다리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등을 통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고, 인허가와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존 규제로 택지 확보가 어렵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칠 것을 주문했다. 그린벨트 중 3·4등급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오랫동안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졌고, 부동산 거품도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이어진 공급 부족이 현재 집값 안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정책도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변경을 일관성 훼손으로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계속 보완하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