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민간 착공 전방위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민간 주택사업의 규제·금융·세제 여건을 전면 손질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정책 발표부터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단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기 착공 사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시·건축 규제도 AI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토지이용 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탄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택 공급의 유연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 유형별 맞춤형 해법을 적용해 9·7대책을 비롯한 기존 정책의 집행 속도와 이행력도 끌어올린다.

이번 대책은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 수요가 늘면서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전체 공급에서 비중이 큰 민간 부문과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의 회복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도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실수요자 지원책으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민간 주도형 장기임대를 공급해 자가 구입과 임차 수요를 함께 뒷받침한다. 정부는 공공이 담당할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민간의 공급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집중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조기에 낮추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