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추가 공급…청년 대출 문턱 완화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절차를 단축하는 동시에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공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지구 1천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 등 약 2만7천가구다. 나머지 7만3천가구 이상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한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기존 도심 공급 부지 6만가구 이상은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매입임대에는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대출 등 특례가 적용된다. 청년에게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LTV 우대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유지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1인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한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1.5%에서 3.0%로 조정하고 약 30조원의 증가 여력을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관리와 별도로 다루며, 31일부터 이주비 한도 산정에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한다. PF 금융지원은 47조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규제 도입은 주거사업장에 한해 2029년으로 미룬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하고, 1주택자 보증비율은 내년부터 지역별로 10%포인트 낮춘다. 고액·고DSR과 고가주택·고LTV 대출의 위험가중치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