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공급 시동…핵심 후보지는 제외

정부가 13일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3만가구를 공급하는 8·13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물량은 10만가구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만17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인근, 하남 감북지구 등 강남권 후보지는 대상에서 빠졌다. 미군 용산기지 반환 부지 일부인 용산어린이정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주민 모임이 개발 반대 문구를 담은 근조 화환 300여개를 설치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대책의 성패는 발표된 물량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에 달렸다. 신규 택지를 확보해도 지구 지정과 인허가, 토지 보상, 착공 절차가 남아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보상이 지연되면 공급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중대 사안을 조정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급 방안과 세제 개편안을 함께 점검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이 제시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 우대가 전월세 매물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 대상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얼마나 줄일지가 후속 정책의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