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만가구 착공에 앵커리츠 4000억원 투입

정부가 PF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택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2027년 신설한다. 조성 자금은 1년 6개월 주기로 다시 투자해 향후 5년간 약 1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 목적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전용 앵커리츠 재원은 정부 예산과 민간투자금 각 1000억원, 회사채 발행액 2000억원으로 마련한다. 별도 리츠 설립에 앞서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여 9월부터 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 현재 PF 개발앵커리츠 금리는 공사채 3년물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약 6~7%로, 8~20% 수준인 시중 브릿지론보다 낮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말 이후 PF 사고가 늘고 금융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막혀,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겨냥했다.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PF 대출이자 1%포인트를 지원한다.

규제와 세제 부담도 함께 낮춘다. 수도권에서 2027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까지 적용되는 기반시설 부지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완화한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며, 재개발·재건축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들 조치로 2026~2030년 수도권에 5만9000가구 이상이 추가 공급되고, 이 가운데 1만가구가 앵커리츠 확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