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 해소·지역 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 집중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을 주택가격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역 중심의 초격차 산업 배치와 권역별 성장 동력 발굴, 기업 투자 장애 해소를 주문했다. 공급망·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탈탄소 전환,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의 주택가격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상의 뿌리에 수도권 집중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을 우대하는 산업·경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성장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장하도록 초격차 산업의 배치 구상을 지역 중심으로 다시 짜고, 각 지역이 고유한 산업 강점을 살리면서 연계 성장할 수 있는 권역별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와 인프라·인력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과 자원 수급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나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고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수요를 토대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산업과 경제의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넓히고 비축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진 만큼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전환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간 전쟁 위기 속에서도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초격차 산업과 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