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착공 31개월 단축…연내 10만호 확보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지구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기존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의 사업 기간도 최대 1∼2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8만9천호의 착공을 추진한다.

지구지정 단계는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가장 오래 걸리는 부지 확보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병행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30만㎡ 미만 지구는 30개월, 도심 자투리 지구는 22개월 안에 착공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1만8천호, 내년 2만7천호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남양주 덕소농장 2만1천700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4천500호 등 모두 2만7천호 규모로 조성된다. 덕소농장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포함한 자족형 첨단도시로 개발하고, 염창공원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내년에 착공한다. 정부는 나머지 7만3천호 이상 후보지를 후속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내 공개해 총 10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장기 미활용 비주택용지 49만평도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인천 검단과 시흥 거모,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전환 대상이며, 군사시설·비행안전구역 10곳의 규제를 풀어 3천700호를 추가 확보한다. 민간 매각 택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미분양 매입가격 가산 폭을 2%포인트로 확대한다. 신규 지구와 주변은 발표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후보지 공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