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안, 규모·발표 시점 미정
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5만 호 이상 공급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됐다. 태릉골프장·방첩사·과천경마장 사업의 조성 및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는 수도권에 5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구체적인 물량과 발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살피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공급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5만 호 이상을 새로 공급하는 방안의 준비 작업이 약 90% 진행됐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일정까지 거론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점검하고,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과 방첩사, 과천경마장 등의 신규 택지 조성 및 착공 시기를 앞당기도록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지하철 인근 부지 활용, 국가 소유 군 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다만 청와대가 규모와 시기 모두 미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최종 대책은 관계 부처의 검토와 확정 절차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