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주택 세제·군 투표 논란

4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 가운데 단계가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발효된다.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이미 2천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첫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건강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면서 폭염 상황이 이날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택 세제도 달라진다. 내년부터 시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은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돼,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에서는 참정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병을 위해 마련된 절차였지만, 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선거사무의 기준이 되는 국방부 지침이 허술하게 마련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주요 사안은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 군 거소투표 절차의 허점을 중심으로 모였다. 폭염중대경보는 4일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되며, 주택 세 부담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군 거소투표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와 국방부 선거사무 지침의 적정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