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23만 가구 늘린다

정부가 높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민간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을 함께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가 물량 가운데 약 10만 가구는 새로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한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 강서구 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시 2만1천700가구, 경기 광주시 4천500가구 등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에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개발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한 조치다. 기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서울·인천·경기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을 앞당기고 기존 공공자산과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공급 기반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해 1월에도 서울과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유휴부지에 6만 가구를 짓는 추가 계획을 제시했다. 대상에는 군 골프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과천 서울경마장 등이 포함됐다. 잇단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발표된 물량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우려가 남자, 공공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지원해 수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제때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