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카드로 다시 떠오른 그린벨트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용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는 선택지다. 다만 후보지 확정부터 지방자치단체·주민 협의와 행정 절차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많아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일부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살피며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후보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최초 지정 면적은 전국 14개 도시권 5397.1㎢로 국토의 5.4%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166.8㎢였다. 이후 역대 정부가 주택 공급과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해제를 이어가면서 2024년 말 전국 면적은 3781.2㎢로 줄었다. 처음 지정됐을 때보다 29.9%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2024년 8·8 대책에서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후보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10년간 추진된 해제 사업 33곳 가운데 28곳은 주택 공급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계획, 주민 반발, 환경단체 반대가 겹칠 수 있어 이번 방안도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시점과 시장 안정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