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실행안 7일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지난 3일 열린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 회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최대한 늘리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를 비롯한 추가 공급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오찬에서 협의한 준공업지역 활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회의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은 영등포·구로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급 후보지별로 입장이 엇갈린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지와 공급 규모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후속 회의를 신속히 열도록 주문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수단, 규제 완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는 2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