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공공기관 유휴부지로 넓힌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부지를 넓히기 위해 LH 기흥 기숙사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을 전면적으로 살피고 있다. 단기간에 쓸 수 있는 수도권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대규모 신규 택지에만 기대지 않고, 수백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사업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240가구 규모로 개발해 연내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LH는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도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6588㎡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부지는 8264㎡ 규모이며 샛강역과 여의나루역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자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방식에 머물지 않는 과감한 판단과 실행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과거 매각을 추진했던 여의도 부지와 업무시설로 사용해 온 강남 서울지역본부도 공급 후보군에 포함됐다. 기존 용도를 유지하거나 매각하던 공공자산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건설에 직접 투입하는 방향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추가 후보로는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할 수 있는 땅, 현재 낮은 밀도로 이용되는 부지 등이 거론된다. 기숙사와 합숙소는 직원 출퇴근을 고려해 역세권이나 주요 교통망 주변에 자리한 경우가 많고, 토지를 새로 확보하는 절차를 줄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직주근접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전과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남아 있어 부지 발굴을 실제 사업과 착공으로 연결하는 기간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