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안 막판 조율…용산·그린벨트 쟁점

정부가 수도권에 5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와 추가 부지와 공급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직접 만나 협의했지만 주요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 도심의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국유지 활용 권한을 보유한 정부의 협력이 공급 확대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양측의 쟁점은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추가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기존 계획보다 4천가구 늘려 최대 1만가구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과 학교·교통 등 기반 시설 부담을 들어 최대 8천가구를 상한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의 주택 부지 활용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9 대책에 담긴 6800가구 규모의 태릉 골프장 개발도 문화유산 보존 문제로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강남권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환경과 미래 세대 자산 훼손, 투기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강남 서리풀지구를 조성할 당시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조처라는 취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한 바 있다.

국유지 활용은 중앙정부 권한이지만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개발 인허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난 해법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멸실 가구와 이주 기간을 고려하면 단기간의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역시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정부 규제와 맞물려 있어, 양측이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공급 부지와 정비사업 조건의 접점을 찾는 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