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아파트·임대 공급 속도 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제기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은 국회 제출 기한을 고려해 먼저 공개했으며, 후속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공급 대책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이 담긴다. 자투리 땅과 역세권을 활용해 비아파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가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9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제 개편은 대다수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전체 주택 가운데 시가 30억원 미만이 98.9%를 차지해 이 구간의 세 부담은 대부분 줄어들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은 이전보다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은 약 10년간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 조정을 둘러싼 이른바 ‘보유세 폭탄’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전체 주택의 1%를 조금 넘는 구간의 과세를 정상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10일부터 4년간의 한시 유예를 끝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으며, 이번 개편에서는 2028년까지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29년 정상 과세로 전환한다. 구 부총리는 이를 중과 유예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조치로 규정했다. 그는 앞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