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활용 주택대책 아직 미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제시된 해명은 해당 구상이 최종 결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해제 대상 지역이나 공급 규모,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취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도 명시하도록 정했다.

출처 표시 의무를 어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벌칙도 제시됐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 위반을 포함해 법률이 열거한 행위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처벌 대상에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포함되며, 관련 준용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역시 범위에 들어간다.

제138조에는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도 벌칙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정책 판단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까지다. 구체적인 대상지와 물량,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를 확정된 공급계획으로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