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23만호 확대…2030년 전 12만호 착공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추가 물량 가운데 약 12만호가 2030년 이전 착공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135만호와 1·29 대책 물량까지 합치면 준비된 공급 규모는 150만호를 넘는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10만호 이상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이날 입지를 공개한 물량은 2만7000호이며, 나머지 7만3000호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지만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남아 공개가 미뤄졌다. 정확한 착공 물량과 공급 호수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확정된다.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주택 공급에는 훼손된 3·4등급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은 현행 68개월에서 표준 37개월로 단축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남양주 등 대규모 택지에도 같은 모델을 적용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 달성이 가능하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44개월이 소요된다. 주민 반발에 대비해 보상 협조장려금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기본조사 이후 감정평가와 협의매수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절차도 유지한다.

기존 후보지별 추진 일정도 구체화했다. 태릉CC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범정부 점검을 강화하고, 과천 경마장은 9월까지 새 이전지를 선정한 뒤 교통개선책을 마련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활용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간다. 정비사업은 추가 용적률 상향보다 절차상 병목 해소와 사업 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보증금을 PF보증 대출 등에 운용해 4~5%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로 검토되며, 임대인 조사에서는 약 20%가 조건부 참여 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