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에 비아파트·준공업지 활용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을 아우르는 공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과 민간 공급을 촉진할 금융·세제 지원책도 검토 대상이다. 신규 물량 확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제약을 완화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사업을 신속히 실행할 대책이 폭넓게 다뤄졌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에도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와 최근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업계의 아이디어와 건의사항 일부도 검토 안건에 포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한 비아파트는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고 아파트보다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형으로 꼽힌다. 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다시 추진 대상으로 제시된 사업을 활용해 수요가 집중된 도심의 실질적인 물량을 늘리려는 구상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는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97㎢로 전체 면적의 3.3%이며, 영등포구 5.02㎢·구로구 4.19㎢·금천구 4.13㎢·강서구 2.92㎢·양천구 0.09㎢ 등으로 분포한다. 서남권에만 16.35㎢가 몰려 전체의 81.9%를 차지한다. 아울러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해 세입자가 사는 주택의 거래 제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