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공공택지 속도전 병행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묶어 수도권 주택 23만 채를 추가로 공급한다. 앞선 두 차례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한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2만7000채와 하반기 발표 예정 물량 7만3000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된 규모는 약 2만9000채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1000채를 조성해 2029년 착공하고,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채를 공급한다. 경기 광주역 인근 목표 물량은 4500채다. LH 서울지역본부 250채와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채 등 노후청사도 활용한다. 학교용지에는 서울 공항고 270채, 수원 수오고 497채·권선2중 276채, 용인 흥이중 395채가 포함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 고양창릉과 서울 수색14지역에서는 3700채가 늘어난다. 고양창릉의 비행안전구역이 454만㎡에서 6만5000㎡로 축소되면서 공급 가능 물량은 2561채 증가한 1만2125채가 됐다. 5년간 사업이 중단됐던 수색14지역에서는 1152채 공급을 추진한다. 주요 지구에서는 8만9000채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고, 이 가운데 4만3000채는 2031년 이후 계획에서 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한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환경·재해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태릉골프장은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은 2029년 12월 착공이 목표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 기준을 확대하고 공급 관련 대출을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한다. 취득세 감면, PF 보증한도 60% 특례 연장, 조합설립 동의율 70% 완화와 정비사업 중재기구 신설 검토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