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시계 앞당긴다…공공택지 10만호 조성

정부가 수도권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포함한 23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12만호 이상이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3기 신도시 기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13일 먼저 공개된 신규 후보지는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광주역세권2 지구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모두 2만7000호다. 남양주는 도심역과 연계한 자족도시, 광주는 경기광주역과 인근 산업거점을 잇는 청년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약 20년간 방치된 염창동 부지에는 기존 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도 들어선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 후보지는 연내 순차 공개된다.

공급 기간 단축은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구 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 승인은 24개월에서 13개월, 보상과 이주를 포함한 부지 확보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이 모델을 기존 사업에도 적용해 3기 신도시 등 8만9000호의 착공을 1~2년 이상 앞당기고,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2030년 이전 착공으로 전환한다.

기존 택지와 도심에서도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비주택용지 전환으로 2030년까지 약 3만호를 착공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공공택지에서 약 4000호를 늘린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만~2만호도 올해 하반기 선정하며, 민간 규제 완화로 5만9000호 이상의 공급 효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37개월 착공에는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지연되면 대규모 택지 일정이 약 7개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