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속도전…실수요 대출 완화 병행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해 신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완화를 묶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9일 최종안을 조율했으며, 이르면 13일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으로 시장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택 사업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상이다.

민간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한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는 LTV 담보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가능액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에 한해 대출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기성 보유와 실거주 수요를 구분하는 세제 개편에 맞춰 내 집 마련의 금융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판단과 실행을 주문했다.

3차 공급 대책에는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구로·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2만7000가구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19.97㎢로 시 면적의 3.3%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그린벨트 후보지와 노후 청사·학교 부지도 검토되고 있다. 1·29 대책에 6800가구 대상지로 담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받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