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활용 주목

이르면 다음 주 초 공개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 강남구 자곡·세곡동이 택지 전환 후보로 거론된다. 강서구 마곡지구·김포공항 주변과 은평구 외곽도 검토 가능한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의 그린벨트는 149.1㎢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 분포한다. 2000년 166.82㎢와 비교하면 17.72㎢가 줄어 여의도 면적 2.9㎢의 6배를 넘는 규모가 해제됐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조성 과정에서 3.5㎢가 감소해 자치구 중 해제 면적이 가장 컸다. 강동구는 3.1㎢, 강남구는 2.47㎢, 서초구는 2.14㎢, 송파구는 1.97㎢가 각각 줄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주택 공급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참여정부는 서울에서 3.47㎢를 해제해 강남·송파와 양천·마포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지구를 조성했다. 이명박정부는 5㎢를 풀어 강남 세곡, 서초 내곡, 강동 강일 등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만들었다. 지난 25년간 감소한 면적 중 9.68㎢는 강남3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에 집중됐다.

후보지들은 강남권 공급 확대 효과와 평지 중심의 토지 활용성에서 주목받지만, 과거 두 차례 해제를 거치며 땅값이 오른 데다 개발 가능한 부지 상당수가 이미 택지로 사용됐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서울 밖에서는 의왕·과천·하남·시흥·의정부와 남양주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의왕 등 5개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높고 도시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돌아 수도권 공급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