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10만호 추진…3개 지구 먼저 공개

정부가 13일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총 1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고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 2만7000호를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 규모의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와 선정 절차를 거쳐 연내 추가 발표한다. 먼저 공개된 지구에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3~4년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강서지구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 5만2000㎡에 조성된다. 민간 개발사업이 2006년 취소된 뒤 약 20년간 방치된 땅으로, LH가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 대상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주요 절차의 통합 시행과 신속한 보상을 거쳐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그린벨트 228만㎡에 2만1700호를 짓는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가까운 남양주도심지구와 함께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 광주시 장지동 48만㎡도 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에는 4500가구가 들어서며 두 사업 모두 LH가 시행한다. 이들 두 지구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마친 뒤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해 2030년 상반기 착공할 방침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서울 강남권과 하남·과천 그린벨트는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투기 방지 조치도 동시에 시행된다. 발표된 후보지와 주변 지역은 발표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부와 사업제안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안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업무 관련자는 직계존비속까지 살핀다. 최근 5년간 발표 지구와 인근에서 이뤄진 거래 2803건 가운데 1179건은 이상거래로 선별됐다. 정밀 분석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와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 추가 후보지의 투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