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부지 주택 공급·정비사업 가속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주택 공급지의 착공 일정을 구체화했다. 1·29 공급방안에 담긴 군 부지와 노후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매입임대 등 도심 공급 수단도 함께 확대한다.

6천800가구 규모의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연내 마친 뒤 2027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상반기 부지 공사와 같은 해 9월 주택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염토·문화재 사전조사도 앞당긴다. 9천800가구가 예정된 과천 부지는 9월까지 경마장 이전지를 정하고 방첩사 비핵심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는 서울시와 공급 규모를 협의하며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2027년에는 강서구 군 부지 918가구와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을 포함한 도심 국공유지·유휴부지에서 6천가구를 우선 착공한다. 공항고와 수오고·권선2중·홍이중 등 학교용지에는 1천438가구를 공급하고, LH 서울지역본부 250가구와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가구도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포함했다.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23만4천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부동산 취득세 감면, PF 보증 한도 60% 특례 연장, 이주비 대출 별도 관리와 함께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전문 중재기구도 신설한다. 같은 기간 도심복합사업 5만1천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4천200가구를 착공하며 매입임대는 14만가구를 추진한다. 신축 공공매입임대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