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평가체제 결론 유보…내년 3월 확정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의 큰 틀을 바꾸려면 충분한 준비와 실행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논의 기간을 넉넉히 두고 국민에게 최종 계획을 공개하는 시점은 내년 3월 말로 제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국교위가 평가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절대평가 등을 둘러싸고 평가자의 주관 개입과 채점의 공정성·신뢰성, 대학의 학생 변별, 사교육 과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논의 과정의 보안 문제도 교육위 회의에서 다뤄졌다. 백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검토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차 위원장은 전국의 폭넓은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완전한 비공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국교위가 특정 개편 방향을 정해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놓은 뒤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3월 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고3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각 방안은 확정안이 아닌 숙의와 점검이 필요한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