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평가, AI 채점·사교육·교원 부담 쟁점

국가교육위원회가 11일부터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적용 검토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채점 결과의 일관성과 공정성,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 교원 업무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과거에도 수차례 검토됐던 수능 서·논술형 문항은 같은 우려를 넘지 못해 도입이 미뤄졌다.

국교위는 11일 인천, 20일 광주, 26일 대구에서 교원·학생·학부모 등 지역별 1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차정인 위원장이 개편 추진 내용을 발표한 뒤 시민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과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까지 반영해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절대평가 전환과 대입전형 시기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채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인공지능이 1차 채점을 맡고 복수 교사가 최종 판단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용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하며 교사 채점과 높은 일치도를 확인했다. 답변 방향에 일정한 조건을 두는 ‘조건 통제형 문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의 제기에는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심의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교육과 교원 부담을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내신 논술 강화 움직임 이후 문해력·독서·글쓰기와 손글씨 교정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전면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은 학원이 서·논술형 문항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사교육 영향을 줄이는 출제 방식을 주문했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다과목 지도와 학생부 기록 부담을 지적했고, 권혁선 전국중등수석교사회장은 교사 정원 확대와 업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