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구상에 사교육 우려 확산
핵심 요약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돼도 별도 학원 수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와 전 과목 절대평가 방향을 검토해 10월 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3 논술 사교육비가 월평균 38만원에 이르는 현실을 두고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도 별도의 학원 수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새로운 사교육 수요가 생길 가능성을 묻자, 차 위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는 공교육에서 익힐 수 있고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시안에 관련 내용을 담고 내년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지난 3일 국교위 업무보고에서도 대입제도가 수업과 학습 방식을 바꾸는 힘을 지닌 만큼 이를 활용해 교육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40여 곳에 그치지만,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의 논술 사교육비는 이미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논술 과목 참여 학생의 월평균 지출액은 중학생 16만5000원, 고등학생 3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고1은 20만4000원, 고2는 24만2000원이었고 고3은 38만원까지 상승했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입제도와 사교육비가 긴밀하게 얽힌 상황에서 학원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발언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도 평가 방식에 맞춘 독서법과 글쓰기 훈련이 사교육 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존 논술 전형을 앞둔 고3의 지출이 두드러진다는 조사 결과도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사교육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논쟁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