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술형 추진에 연구 결과는 ‘유보’ 무게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교위가 2024년과 2025년 받은 두 건의 정책연구 용역은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논란, 법적 분쟁, 사교육 확대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지목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년 5월 제출한 연구에서는 교사·교수·입시 전문가 13명이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20개 신규 입시 제도 가운데 현장 적용이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꼽았다. 채점 방식과 공정성, 소송 가능성, 대학 채점의 실효성이 장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고교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학교의 서·논술형 평가와 타당성 높은 인공지능 보조 채점 체계가 안정될 때까지 수능 도입을 유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7월 제출한 연구에서도 교사·학부모·고교생 1535명 모두 평가 난이도를 우려했다.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 등 추가 교육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담겼다. 일본이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 서술형 문항을 추진하다 채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철회한 사례도 검토됐다. 연구진은 일부 학생만 응시하는 선택형 평가 체계와 별도 시험 일정 운영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연구 권고와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교위는 연구에 담긴 정책 대안과 의견이 연구진의 견해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며, 관련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 입시가 수험생과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논란, 법적 분쟁과 사교육 심화를 막을 실질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