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술형 공론화 착수…선결정 논란은 계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을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오는 10월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내놓기 위한 절차지만,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방향을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교위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을 보고했다. 현장 토론회는 11일 인천에서 시작됐으며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이어진다. 29일과 30일에는 ‘내신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가 1박 2일간 숙의한다.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의견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다.

서·논술형 수능을 둘러싸고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교위는 대입제도의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0월 시안을 발표한 뒤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과거 교육부도 서·논술형 도입을 검토했으나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고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차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서 커졌다. 차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이 도입돼도 학원에 갈 필요 없이 독서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 보고 과정에서는 어떤 대입제도 개편으로도 사교육을 막을 수 없으며 시험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는 공교육에서 익힐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학부모 김모 씨는 반대 의견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사고력 확장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