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서술형·절대평가 공론화…사교육 변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에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공론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에서 객관식 중심 평가가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제도를 바꾸기보다 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토안에는 중고교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적용,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내신·수능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담겼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전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대입 준비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32년간 이어진 수능이 기출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항을 출제하는 데 한계가 생겼고, 상위권 변별용 고난도 문항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업·학습 혁신, 공정성 확보, 공교육 중심성 회복을 목표로 개편 방향을 검토해왔다. 객관식 반복 풀이만으로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고, 수능의 평가 방식이 바뀌면 학교 수업과 학생의 학습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논의의 배경이다. 이 대통령도 수시 면접 등에서 이미 주관적 평가를 수용하고 있는 만큼 채점 객관성 논란만을 이유로 주관식 평가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제도 변경이 논술학원과 맞춤형 입시 지도를 다시 키우고, 새 입시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경쟁 중심 평가를 학생 성장 중심으로 바꾸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학 서열 구조가 유지되면 대학별 선발 기준과 심화 면접이 강화돼 사교육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의 출제·채점 전문성을 높일 지원도 과제로 꼽혔다. 국교위는 10월 말 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11월 초 공청회와 공개포럼을 거쳐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