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투표지 재검표 일정 놓고 국조특위 파행
핵심 요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위 위원들이 송파 투표지 재검표 일정 협의 무산을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실시 또는 8월 내 일정 확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 공개 검증을 주장했다. 여야 협의가 결렬된 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재개하면서 특위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협의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두 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시작된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잠정 합의 내용대로 오는 18일 재검표를 실시하거나, 늦어도 8월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 아래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청문회를 정회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4시 30분이 지나 국민의힘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재개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특검 참여가 불가능하면 재검표도 할 수 없고, 8월 재검표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파 재검표를 추진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는 점을 들며, 8월 중 실시 방안까지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두 당 위원들은 재검표 날짜를 확정하고 실무 준비 계획서를 처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일정 합의 없이 선관위 기관보고를 단독으로 진행하려 한 것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의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재검표 방식과 특검 입회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특위가 연장된 활동 기간 안에 재검표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