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투표지 재검증·본회의 일정 놓고 여야 충돌
핵심 요약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송파 투표지 재검증 조건을 바꾸며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113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법안에는 협조하되 본회의를 20일에 열자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송파 투표함 재검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재검증을 위해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국민의힘이 특검과의 연계를 요구하며 18일로 예정된 일정까지 사실상 미루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증 일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합의, 특검 임명, 특검과의 일정 협의로 조건을 차례로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는 선관위의 부실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본회의에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을 포함해 모두 113건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임시국회 기간 본회의를 계속 열어 남은 안건을 순차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 등 정치적 쟁점이 있는 안건에 반대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본회의는 민주당이 제안한 13일이 아니라 20일에 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반대할 경우 본회의 표결에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며, 해당 법안 때문에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