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14개 부서 협업

서울 송파구가 관내 정비사업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부구청장이 조직을 이끌고 도시계획과 공원, 교통, 환경 등 14개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송파구에서는 현재 재건축 35개소와 재개발 8개소, 소규모 정비사업 24개소를 합쳐 모두 67개소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담조직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으로 이어지는 절차 전반을 살핀다. 각 단계에서 여러 부서와 기관이 검토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안을 사전에 조율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건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하며, 이달 5일 첫 회의를 열어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 등 핵심 절차에 진입하는 단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도시현대화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책임관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서울시와는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부서별 검토와 기관 간 협의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이어지는 사업 구조에 맞춰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구청장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민원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도 병행한다. 송파구는 지난 4년 동안 정비사업 행정의 무게중심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옮겨 67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민선 9기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 재건축·재개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