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검표 시점 충돌에 국조 청문회 공전
핵심 요약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국조특위 증인 질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재검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일부 위원은 증거 보전을 위해 특검과의 협의를 주장했다. 특검 후보 2명은 이르면 14일 추천될 예정이지만 여야 대치 가능성으로 재검표 일정도 불투명하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투표지 재검표 시점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주요 증인 질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재검표를 예정대로 실시할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수사와 연계할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청문회에는 위철환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증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제기된 투표자 수 오입력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혹에 연관된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송파구 개표소 현장검증 방식과 일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새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는 오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18일에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목적이 해당 개표소 재검표에 있었던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일정을 변경하려는 배경에 올림픽공원 내 시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검증과 잘못의 시정을 서둘러야 할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일부 위원은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과 협의한 뒤 재검표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 수사 전에 투표함을 열면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과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르면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 대치가 예상돼 특검의 정상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검표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