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재설계로 철탑 줄이고 반도체 전력 확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전망 건설안을 제1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신규 수요를 조정하고 기존 철탑을 복층이나 3복층으로 활용해 새 철탑을 약 40% 줄이는 구상이다. 주거지 인근 구간은 비용이 늘더라도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는 주민 참여를 넓히고, 건설이 불가피한 지역에는 마을 우선 지원과 직접 보상을 강화한다. 지원금도 가시적·심리적 피해를 겪는 주민에게 최대한 직접 전달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송전망 반대대책위원회와는 세 차례 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고려하면 전국 전력망 연결과 필요한 선로 확충 자체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팹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한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의 첫 팹 조성이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국가산단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다. SK하이닉스 전력 공급은 3단계로 추진되고, 1단계는 충남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LNG 대체 물량을 용인에 건설하는 방식이다. 2·3단계 공급 협약도 예정돼 있다. 호남의 용수는 영산강·섬진강, 용인은 한강을 활용하고 강과 댐을 연계해 가뭄에 대응한다.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도와 함께 합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온 상승으로 원전 냉각수 취수온도가 한계에 가까워지자 취수구 위치 조정 등 대책도 마련 중이다. 원전·석탄발전소 온배수와 반도체 공정 폐열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발전 5사 통폐합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도시가스 미보급지는 히트펌프 중심의 냉난방 전기화를 검토하며, LNG 연료전지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