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수요 재검토…기존 철탑 다층화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전망 건설 수요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절하지 않은 신규 수요는 줄이고, 건설이 꼭 필요한 구간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설치를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단층 철탑을 복층이나 3복층으로 바꾸면 새로 세울 철탑 수를 약 40%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마을과 가까운 구간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를 확대해 주민 피해를 낮추고, 송전선로가 불가피한 지역에는 마을 우선 지원과 직접 보상을 늘릴 계획이다.

송전망 경과지를 정하는 과정에 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불만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현행 지원 기준은 송전선로 4㎞당 20억원을 해당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가시적·심리적 피해를 겪는 주민에게 최대한 직접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대책위원회와는 공식적으로 세 차례 협의했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정책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함께 확인됐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여건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다른 지역의 전력을 받아야 하며, 반도체 수요와 기존 사업계획을 고려한 용수·전력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높일 필요성은 유지하되, 용인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포함한 송전망 계획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