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8·3 부동산 세제 개편 수정 예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방향에 반대하며, 8·3 세제개편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친 규모가 1조원인 반면 추가 세수는 50조원이라며 세제 개편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비판했다. 8·3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고,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대출 문턱 때문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기 어렵고,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의 좌절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 규제의 파급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세입자가 주택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수요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27년 말 종부세 부담이 시작된 뒤 4개월 만에 총선이 열리는 일정을 들어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부담과 당정 협의 과정의 수정 가능성을 짚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