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주택 공급 확대·실수요자 세제 보완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를 세금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공급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LTV·DTI와 대출한도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방안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낮추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제시했다. 재개발은 주민 75%의 동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개발부지의 95%를 매입하고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차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신탁 방식과 보증보험 가입 시점이 맞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1만4000여 채의 문제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풀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는 아파트 5만 호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안은 정부가 검토 중이며, 당 대표가 되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한 뒤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는 ‘누구나집’도 정부 협의를 거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 주택의 부담을 덜고 비거주 주택에 적정 세금을 매기는 정부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간병이나 전근 때문에 집을 비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4배로 늘어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세입이 1조원 미만이고 초과 세수가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점도 조정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고, 골목상권·지방경제 활성화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청년 자산 형성, 개인투자자 보호, 민생입법 신속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