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주택 공급 확대·실수요자 금융 완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로 선출되면 민생 정책을 당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세금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급 대책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거주 주택의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에는 적정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상 사각지대는 손질하겠다고 했다. 간병이나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4배로 늘어날 수 있어 실거주자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무주택자 중심의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발 부지의 95%를 매입한 뒤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청년안심주택 1만4000여 채도 세입자 모집 전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법과 준공 이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신탁 방식이 충돌해 입주가 막혀 있다며, 발의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는 아파트 5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규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DTI 및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지방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청년 자산 형성과 개인투자자 보호, 민생입법 속도 제고도 대표 선출 이후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