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탄핵론 제기…세 가지 사유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핵심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올해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을 받은 뒤 통상 2주 안에 제청한다는 점을 들며, 헌법이 규정한 제청은 재량적 권한에 그치지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후임 제청이 지연된 상황을 직무 유기로 규정하고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행적도 탄핵 추진 근거에 포함됐다. 송 후보는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시점이 계엄 발생 8일 뒤였다고 지적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즉시 밝히지 않은 채 이후 사법부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송 후보의 판단이다. 그는 당시의 침묵을 단순한 대응 지연이 아니라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송 후보는 이 판단을 사법 절차를 통한 불법적인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이어 사법부보다 헌법이 우선하고 헌법의 토대에는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