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으며 세제와 금융 규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규모가 1조원 수준인 반면 추가 세수는 50조원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송 후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을 둔 채 인천에서 지낼 수 있고, 집을 팔아 해외로 이민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LTV·DTI 등 대출 지원도 이뤄져야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가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핵심 지지층 이탈로 진단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프지 않은 곳을 수술하면 의료 사고가 된다는 비유도 꺼냈다. 지난 10일 TV토론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일을 두고는 당과 대통령실이 따로 움직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국정과제 발표회에 참석하고도 1호 과제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알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해 온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가 답한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또 ‘송영길이 밀면 필패’라는 비판에는 승산보다 옳다고 판단한 인물을 지지한 것이라고 맞섰고, 정 후보가 평택을에 김용남을 공천하고 후원회장을 맡았지만 패배한 사례를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