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는 K방산 혁신

고성능과 신뢰성, 기존 체계와의 통합을 우선해 온 방산 획득 방식이 저비용·신속성·유연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백 달러 수준의 드론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무기체계를 위협하고, 수년에 걸쳐 개발된 장비보다 몇 주 단위로 갱신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전투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는 신속조달체계 구축과 민군 협력 강화, 방산 스타트업을 지원할 한국형 In-Q-Tel 설립,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천기술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과 투자를, 국방부가 실증과 수요를 맡는 부처 간 역할 분담도 혁신 생태계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한국 방위산업은 국가가 요구사항을 정하고 체계기업이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미사일과 전차, 구축함, 전투기처럼 강력한 통합 역량이 필요한 대형 무기체계에는 이 구조가 여전히 효과적이다. 반면 AI와 드론, 자율주행, 사이버, 우주, 양자기술 분야는 미래 수요와 우위 기술을 미리 특정하기 어려워 다수 기업의 경쟁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한 탐색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CIA의 비영리 투자회사 In-Q-Tel과 국방부의 DIU, 미 공군의 AFWERX가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을 지원했고, 팔란티어와 안두릴, 스페이스X가 국가안보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도 기존 체계기업에는 명확한 국가 목표를 완성하는 역할을, 신안보 혁신기업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기술을 탐색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이원 구조가 필요하다. 1990년대 후반 벤처 육성 경험과 지난해 기준 27개인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유니콘의 성장 기반을 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향후 정책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