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계약 전 공동관리비 고지 의무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공동 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안내를 의무화하면서 임차인은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대료뿐 아니라 공용 공간과 시설에 드는 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설명 대상인 공동 관리비는 청소비와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처럼 건물에서 함께 부담하는 공용 비용이다. 이들 항목은 개별 세대가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공인중개사의 사전 설명이 의무가 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형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공동 관리비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이런 정보의 빈틈을 이용해 일부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접 높이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표시된 임대료만 확인할 경우 계약 후 부담하게 될 전체 비용을 미리 가늠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소형 주택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와 함께 공동 관리비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청소·경비·승강기 유지 등에 필요한 공용 비용을 계약 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관리비가 임대료를 대신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도 계약 결정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