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험·돌봄 지원 논의기구 가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넓히기 위한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질병·노후 대응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정했다. 출산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복지 지원 확대도 함께 논의한다.

제3기 위원회는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모두 10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1년 동안 운영된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논의에 참여한다.

소상공인위원회는 당사자 단체가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계층별 위원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각 계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해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소상공인 정책의 범위를 경영지원과 일시적인 위기 대응에서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왕재 준비위원장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