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정책, 첨단기술·공급망 주도 전략으로 전환
핵심 요약
정부가 소부장 정책을 세계 최고 기술 선점과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확대한다. 협력모델 5건과 제3기 슈퍼을 프로젝트 5건을 바탕으로 기술 사업화와 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비축·해외 생산기반·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 취약성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무게중심을 국산화와 수입 대체에서 세계 최고 기술 선점과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로 넓힌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일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술패권 경쟁과 주요국의 자국 우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기술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수요·공급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구매 협력을 묶은 소부장 협력모델 5건을 승인했다. 대상은 차세대 유리패키지 기판, 1000W급 EUV 펠리클, 공장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 에너지용 초고성능 다공성탄소,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SoC 양산이다. 올해부터 산업 생태계 완성과 지역 주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의 협력모델도 도입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을 목표로 기계금속·디스플레이·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에서 제3기 ‘슈퍼을’ 프로젝트 5건도 선정했다. 정부는 성과 창출에 긴 시간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과제당 최대 200억원, 7년 이상의 대형·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해 온 흐름을 잇는다.
2026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에는 4대 혁신·도전기술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해 산업 거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험을 단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 비축, 해외 생산기반 구축, 수입선 다변화를 단계별로 추진해 구조적 취약성을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