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비자 보안 우려에 EU, 러시아인 심사 강화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인 대상 비자 발급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께 관련 새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회원국에는 비자 발급 규모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EU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솅겐 여행 비자다. 솅겐 지역 29개국 가운데 한 나라에서 비자를 받으면 다른 협약국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 EU는 이 제도가 안보상 취약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인이 발급받은 솅겐 지역 여행 비자는 47만8천 건이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 관광객의 신원을 실제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회원국에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이도록 촉구했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도 적대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솅겐 비자 체계가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EU 9개국은 러시아 비자 정책을 EU 차원에서 조율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했다.

오는 12일 열릴 EU 외교이사회에서는 비자 문제와 함께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추가 제재도 제안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군 출신 인사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전직 군인이 약 65만 명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에 들어와 공격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토니아는 개인별 입국 금지와 함께 EU 차원의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