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 추가 결제 절차 논란…공정위 개선 공감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한 뒤 주유가 자동으로 멈춰도 화면에서 추가 절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소비자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누르면 기름이 더 들어가며, 이 과정이 추가 주유를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셀프주유기 화면에 ‘정량 마감’과 ‘정액 마감’이 표시되는 절차를 설명했다.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리터 또는 금액에 맞춰 기름이 추가로 주입된 뒤 결제가 끝난다. 반면 별도 선택을 하지 않고 주유건을 빼도 실제 주유된 금액만 결제된다.

박 의원은 추가 주유를 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 화면의 선택지 중 하나를 눌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영상이 확산된 뒤 수백만 명이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대상은 정유 4사의 셀프주유소 결제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제도 개선 약속을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개선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질의는 추가 주유를 거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는지, 결제 화면과 절차가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