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강화 예고에 서초 부동산가 술렁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에는 바뀐 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양도세 중과세율표가 게시돼 있었다.

현장에 붙은 세율표는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 부담 강화 대상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되면서 개편 내용을 둘러싼 혼선이 부동산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보유 주택의 가격과 거주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한층 무겁게 하는 데 있다.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가 각각 강화 대상에 포함된 만큼 주택 보유 형태별로 달라지는 세금 기준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상황이다.

서초구 부동산에 내걸린 양도세 중과세율표는 정부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마주한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세제 개편안이 주택 보유자별 부담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대상 여부와 적용 세율을 가려야 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새 기준을 파악하는 일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