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공공 AI로 하반기 국정 전환

국무조정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포함한 국토 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이달 확정해 발표한다. 연내에는 AI 기반 업무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등 국토·행정·청년 분야의 하반기 국정운영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 대전환 과제에는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 중심의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지방 우대 지원체계 재설계가 담긴다. 일자리와 투자, 인구 유입, 경제활동인구를 대표지표로 삼고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조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 부처·기관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동안 총리 보좌와 부처 간 정책조정에 집중했지만, 자살 예방과 민생범죄 대응, 청년정책처럼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늘면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 ‘국정운영 플랫폼’ 역할을 강화했다. 상반기에는 전 부처 TF를 통해 5대 분야 164개 정상화 과제를 추진했고, 1~5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700명 이상 줄었다.

공공 AX 분야에서는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고 정부24에 AI 기능을 탑재한다. 공공데이터 TOP 100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개방한다. 규제입증책임제 강화와 창업 행정서류 50% 이상 감축,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지원도 추진한다.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며, 청년 펠로우십의 부처 확산과 청년체감도지수·청년영향평가 도입도 병행한다. AI와 K-컬처를 활용한 ODA, 기업 해외진출 및 청년 취업경로 확대도 추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