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법원·경찰 시설 확충…행정수도 기반 강화
핵심 요약
세종 행복도시에 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가 단계적으로 건립된다. 세종경찰청은 2028년 하반기, 경찰특공대는 2029년 상반기, 지방법원은 2031년 3월 완공 또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사법 접근성과 치안 대응력을 높여 행정수도에 필요한 공공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법원과 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가 잇따라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0만명을 넘어선 인구 규모와 정부청사·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한 도시 여건에 맞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 행사와 집회 및 재난에 대응할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지방법원은 반곡동 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들여 건립하며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분리해 보안을 확보하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법원으로 조성한다. 세종지방공소청도 함께 건립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합강동 5-1생활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경찰청 청사는 총사업비 798억원 규모로, 2028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새 청사는 세종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고운동 1-1생활권의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2029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테러 대응과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에 필요한 특수훈련시설을 갖춘다.
세종에서는 그동안 소송과 등기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전까지 이동해야 해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번 시설 확충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맞춰 행정수도의 사법·치안 기능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복청은 세 시설의 건립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